폐업지원금 안내

폐업지원금(점포철거비) 안내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「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소상공인 모집」 2차 수정공고(2026.8.3)에서 확인한 점포철거비 내용입니다. 확인일 2026년 10월 14일. 지원 여부와 금액은 공단 심사로 정해지고 공고는 바뀔 수 있으니, 신청 전에 소상공인24에서 최신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.

지원 금액

지원 내용	점포 철거·원상복구 비용
지원 단가	3.3㎡(1평)당 20만 원 이내
최대 금액	폐업일 2025년 7월 11일 이후: 최대 600만 원 폐업일 2023년 1월 1일 ~ 2025년 7월 10일: 최대 400만 원
부가세	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만 지원합니다(부가세 제외).
철거 업체	국세청에 사업자등록된 업체가 철거해야 하며, 직접 철거한 경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.

출처: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소상공인 모집 2차 수정공고(2026.8.3) 4쪽

지원 대상과 제외

소상공인으로서 이미 폐업했거나(폐업일 2023년 1월 1일 이후) 폐업 예정인 분
운영 기간 60일 이상
유상으로 빌린 점포(임대차계약서 제출 가능)
지원 제외 업종이 아닐 것

지원하지 않는 경우: 자가 건물·무상 임차, 이미 지원받은 분(1인 1회), 주거용·가설·무허가 건축물, 비슷한 정부·지자체 철거 지원을 받은 경우, 단순 이전, 같은 장소에서 3년 안에 다시 창업하는 경우.

출처: 같은 공고 4~5쪽

신청 순서

철거 전에 신청	1차 서류 제출 → 적격 심사 → 철거·폐업 → 2차 정산 서류 제출 → 검토 → 지급 → 현장 점검
이미 철거한 경우	철거·폐업 → 1차·2차 서류를 함께 제출 → 검토 → 지급 → 현장 점검

미리 받는 방식(선지급)은 없고, 정산 서류 검토가 끝난 뒤 지급됩니다.

출처: 같은 공고 4쪽, 서류 제출 가이드 FAQ

철거 업체와 함께 준비하는 정산 서류(2차)

공사내역서 — 철거 업체 직인·서명이 있어야 합니다. 업체 정보가 없는 손글씨 견적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
전자세금계산서(또는 카드 전표)
이체확인증(부가세 포함 전액, 현금 거래는 인정되지 않음) 또는 카드대금 완납 확인증
철거 전·후 내부·외부 사진 — 같은 위치·같은 각도를 권장하며, AI로 고친 사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
견적 금액(공급가액+부가세)이 세금계산서·이체 총액과 같아야 합니다. 1차 서류(임대차계약서, 건축물대장 등)와 공통 서류는 공고에서 확인하세요.

출처: 같은 공고 6쪽, 서류 제출 가이드 17쪽

신청하는 곳

소상공인24(sbiz24.kr)에서 2026년 1월 28일부터 예산이 다 쓰일 때까지 신청받습니다. 문의: 1533-0100(4번).

서울시 별도 사업과의 관계

서울시 「새 길 여는 폐업지원」(서울신용보증재단, 2026년 2월 공고)은 솔루션 이행비용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별도 사업입니다(임차료·점포원상복구비 등 항목, 2026년 10월 안 폐업 예정 등 조건). 서울 공고문에는 점포원상복구비를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와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. 두 사업을 합친 철거비 금액은 공고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.

출처: 서울시 2026년 새 길 여는 폐업지원 공고문 4쪽